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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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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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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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건물주 LH "유지관리 대상 아냐"…30년 넘은 임대 단지 복지관 수리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가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면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은 빠진 셈이다. 강 의원은 "영구 임대주택 ...
복기왕 의원, 전국 6층 영구 임대주택 6,336세대 중 승강기 없는 단지 4,0...
LH에는 영구 임대주택 을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는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에 영구 임대주택 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두고 있으나, LH는 승강기 없는 6층 영구 임대주택 을 30년...
LH 6층 영구 임대주택 64%에 승강기 없어…고령자·장애인 이동 불편
현행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은 사업주체에 영구 임대주택 의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가 없는 노후 영구 임대주택 이 장기 간 유지되면서 LH의 시설 관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 및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함 - 재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