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4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12-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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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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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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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049공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민원 및 관리?운영 측면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함 - 재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례를 규정하여 재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4인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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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3인2024-06-19
2200252상임위 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