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9상임위 심의개정안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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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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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와 행정처분 및 벌칙 적용 근거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의 자격요건과 휴업ᆞ폐업 등의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 인ᆞ허가 절차 간소화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품 접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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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계약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 및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며,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대항력 유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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