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무위키에 신상 등록...연락 끊긴 채무자 찾으려는 의도였는데 죄일까...
핵심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인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 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빌려준 돈은 명예훼손 혐의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회수할 수 있다....
![[금주의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AI 축제 장기적으로 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778_2517708_490.jpg&w=3840&q=75)
[금주의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AI 축제 장기적으로 검...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감사나 징계, 소송 등으로 불 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책...
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부터
위해 민사소송 , 형사고소, 징계, 임금 삭감 등 다양한 불 이익 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변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구축 이번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