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6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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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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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6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의 경우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5-07-18
2120265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어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음 - 공익소송이 제기된 사정을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사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해식의원 등 11인2023-02-24
2115832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익소송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공익소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0인2022-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37상임위 심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8-07
221203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공익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3인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