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2배 이내의 금액 청구,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체불임금의 3배 이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하여 체불임금을 조기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임 - 실제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아 법적 처벌을 회피하는 악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상습적·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임금체불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인 반면 현행법에 따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에 체불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직자와 퇴직자 모두 임금체불 발생 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자가 징벌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불임금 변제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