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하여 일반소멸시효기간으로 일원화함 -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시효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ᆞ분할제도를 신설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ᆞ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의 요건으로 선의ᆞ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적 침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조정함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비영리법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해서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사원의 연대책임 제도를 도입함 -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 법인 아닌 사단의 상사 회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안 제16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시효장애사유를 정지, 정지 및 완성유예, 완성유예, 재개시, 정지 및 재개시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효력을 명확하게 규정함 - 시효장애사유에 관한 국제적 추세와 균형을 맞추고 각 시효장애사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확한 효력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을 정비함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침해에 대한 특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