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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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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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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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28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정부2025-10-17
2212084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11
2209813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한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택지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4-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219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허종식의원 등 11인2024-06-07
221651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박용갑의원 등 14인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