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30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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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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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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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학대 예방 및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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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및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동물학대 영상물 공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맹견 여부와 상관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함.
송옥주의원 등 11인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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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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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2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벌금을 기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이만희의원 등 11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