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노조·시민 단체 까지 협상장에?"… 가맹 업계, '제3자 개입'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 주 단체의 협의권을...
추석 밥상머리 민심 선점 여야 민생 입법 총력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가맹점 주협의회 등 중소자영업자 단체 들... 여기에 소상공인 판로 지원, 간이과세 기준 조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계류된 민생...
공정위, 가맹사업 법 시행령 수정 착수…9일·11일 연속 간담회
공정 거래 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 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하는 등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등의 경우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고 위약금을 면제·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