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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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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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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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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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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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하는 등 협의 개시 의무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가맹사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한홍의원 등 11인2026-01-16
221411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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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의원 등 10인2025-11-11
2209692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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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00공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강화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을 적용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1인2024-06-26
2201030상임위 심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지역본부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