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30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윤영석의원 등 11인2026-06-12
2218785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5-04
2218233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ᆞ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08상임위 심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01-15
2211596본회의 심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제품 생산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ᆞ재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1인202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