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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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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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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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방부, 단기 복무 장교 ' 장기복무 임용' 연령제한 폐지키로
국방부는 "인구절벽과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초급간부 획득이 저조한 가운데 장기복무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소령 계급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연장 되는 등 군에서...
늦깎이 단기 복무 장교도 ‘ 장기복무 ’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추진
장교의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 과정에서 적용하던 연령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초급간부 확보난이... 장교들의 복무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군인사법 ’ 시행규칙...
늦깎이 단기 복무 장교도 ' 장기복무 ' 길 열린다…연령제한 폐지 추진
정부가 단기 복무 장교의 장기복무 · 복무연장 선발 과정에서 적용하던 연령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초급간부 ... 계속 복무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군인사법 ' 시행규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자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전직에 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취득 관련 근거를 통해 지원을 내실화 하고자 함(안 제46조의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복지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