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0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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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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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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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924수정가결
군인복지기본법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군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군인숙소 및 무주택 군인에 대하여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녀의 전·입학은 정원 외에도 가능하도록 함 -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또는 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책임지도록 함
김명자의원등 141인2007-06-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2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미애의원 등 12인2025-12-09
2211234상임위 심의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석기의원 등 10인202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