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르무즈 파병? 아크부대 유족이 묻는다
그리고 2026년 내 질의에 국방부는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은 전 군인 및 군무원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을 받고... 선발과 교육, 초급간부 보호, 정신건강, 의료지원과 후송에서 시작해 사고조사, 디지털 증거 보존, 사망한...
“ 초급간부 없는 국방력은 없다”…김미애, 장기복무 · 복지 지원 근거 신...
군인 사법·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군인 사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부사관을 ‘ 초급간부 ’로 정의하고,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위한 지원 근거...
" 초급간부 유출 막는다"…김미애, 장기복무 · 복지 지원 법적 근거 첫 발...
이들의 장기복무 및 복무 기간 연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제46조의7)를 신설한다. 같은 날 발의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초급간부 에게 멘토링 제도 등을 포함한 교육·적응·정서 지원 근거(제14조의2)를 마련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안
-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군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군인숙소 및 무주택 군인에 대하여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군인의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자녀의 전·입학은 정원 외에도 가능하도록 함 - 군인 및 군인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 또는 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책임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간부 지원자 감소와 전역 인원 증가에 따라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장교ᆞ준사관ᆞ부사관 및 병 간의 보수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