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0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09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1900235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중 국고금 자금조달 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2인2012-06-21
1900154임기만료폐기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고금 관리법은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입세출예산외의 자금 운용은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므로 가능한 그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호준의원 등 14인2012-06-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09상임위 심의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1인2026-02-26
2201355공포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을 이루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