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출 고객이 사망할 경우 미상환액을 보상하는 신용생명(손해)보험 등의 보장성 상품의 경우에는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신용생명(손해)보험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것이 부당권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대출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생명(손해)보험 등 대출 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금융소비자 보호 효과가 있는 보장성 상품을 함께 권유하는 행위를 부당권유행위에 대한 예외로 명확히 규정함 - 신용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부채 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가치변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계약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14일 이내에도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당하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 금융상품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이 경우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따라 금융상품을 계약한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계약한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향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상품이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 방문판매원 명부 관리, 전화권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법제화, 금융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계약 체결 사실 및 그 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함 - 자료 열람권을 침해하는 특약을 무효화함 - 법적 분쟁 시 전속관할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성 상품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