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2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7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임대인의 법정대리인 정보 공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1인2026-06-16
2217639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7인2026-03-20
2217031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조승환의원 등 10인2026-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728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6인2025-11-28
2215916상임위 심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외국인 채무자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7인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