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ᆞ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7-20
2208511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특별진급 대상 확대, 성범죄 및 마약 범죄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 개정 등을 통해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사기 진작, 복무 활성화,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국방위원장2025-02-26
2206730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복무 장교ᆞ부사관 전체로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834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징계권자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1-02
2207844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급 장성의 비위행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추미애의원 등 12인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