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1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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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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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775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협력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협력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 등 12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89상임위 심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측량 자료 유출 등 지적기술자의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의 성실의무 부여 및 위반 시 지적측량 업무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손명수의원 등 16인2025-08-26
2216625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산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와 부실 점검 예방을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5인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