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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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0인 "노후차량의 적기교체 통해 안전한 철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10137_924815_355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0인 "노후차량의 적기교체 통해 안전한 철도 ...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철도산업 의 육성 및 발전 과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 2033년 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행법의 적용 범위를 모든 철도로 확대하고, 제32조 및 제33조의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상 관련 규정을 제3장으로 이동 조정하여 철도서비스 품질개선 및 이용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전가치가 높은 철도시설을 철도보전시설로 지정하여 철도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ᆞ관리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의 기준을 고시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철도서비스를 평가하고 관련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철도서비스를 유지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 공공목적 등을 위한 공익서비스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익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이용자가 체감하는 철도서비스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ᆞ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시설관리 및 철도운영에 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제도를 명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ᆞ재정적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