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6-10-07중립
고엽제 피해 2세 인정 질환 단 3개…3·4세대 피해조사는 ‘0건’
보훈부는 현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3·4세대가 역학조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3·4세대에 대한 유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news1.kr2026-08-21중립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breaknews.com2026-08-21중립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57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여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7인2025-12-05
2217146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