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5004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8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엽제 피해 2세 인정 질환 단 3개…3·4세대 피해조사는 ‘0건’
chosun.com2026-10-07중립

고엽제 피해 2세 인정 질환 단 3개…3·4세대 피해조사는 ‘0건’

보훈부는 현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3·4세대가 역학조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3·4세대에 대한 유전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news1.kr2026-08-21중립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breaknews.com2026-08-21중립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57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여 국가보훈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7인2025-12-05
2217146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1인2026-02-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