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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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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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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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억대 연봉’ 국민 영웅이 편의점 알바생으로…당신도 몰랐던 이야기 ...
임오경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이 핵심 대안으로 거론된다. 개정안은 체육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조직 설치,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연간 수백억원...
“ 체육인 생애주기 절벽 막을 것… 예산문제 정부와 긴밀 소통”
“지난달 23일 체육인 의 공제와 복지를 지원하는 ‘ 체육인 복지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나... 만큼 법적 지위만 부여하면 되는 사안이다. 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도를 고려할 때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
체육인 복지 사각지대 줄인다… 공제사업 담은 개정안 통과
임오경 의원실 | 서울=한스경제 김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체육인복지법 ... 개정안이 체육인 공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ᆞ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선수, 지도자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사업 등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거나 하위 규정에 위임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임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공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복지금고 재원 조성 근거와 공제사업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적용을 배제하며,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규정, 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과태료 처분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