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00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12-08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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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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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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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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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01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명칭의 민간자격 중복 등록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자격의 체계적 관리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4-03
2216104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 부실 시 등록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하며, 주무부장관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1-16
2109586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자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민간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민간자격의 제도를 개선함 - 민간자격관리자는 등록한 사항과 다르게 민간자격을 관리ᆞ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관리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함 - 자격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성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결격사유의 범위를 확대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을 하거나 등록갱신하지 아니하고 관리ᆞ운영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김철민의원등10인2021-04-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104상임위 심의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자격의 관리·운영 부실 시 등록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게 하며, 주무부장관이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6-01-16
2208812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