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96상임위 심의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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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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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99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높이고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1인2026-07-07
2213205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진흥법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 대회 채택 지원을 명시하고,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스포츠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118493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이스포츠 진흥법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의원 등 10인2022-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496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체육시설을 이스포츠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대회의 지역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16
2210248상임위 심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