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95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8-15긍정
[위클립] 8월 2주
민주노총, 생활체육지도자 ·학교예술강사 현안 해결을 위한 문화 체육 관광부 노정협의체 촉구 기자회견... 태권도 진흥 재단(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초심 유지를 결정함. 초심은 총 인건비 확대...

sportsworldi.com2026-02-27긍정
진종오 의원 대표 발의,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개선 첫걸음… 경력별 임금...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weeklytrade.co.kr2026-02-26긍정
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개선 첫걸음… 경력별 임금표 법안 상임위...
체육 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 생활체육진흥법 ... 이번 개정안은 문화 체육 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716공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또는 체육동호인 조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5인2022-08-01
2004104임기만료폐기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선수를 직접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자 함
김부겸의원 등 18인2016-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88상임위 심의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인건비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1인2025-12-08
221136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와 지도자 모두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행위를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