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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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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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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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수산부·산림청,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5년 연속 목표 미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 구매 목표비율은 2024년까지 1%였으며, 2025년부터 1.1%로 상향됐다....
해수부·산림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5년 연속 미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 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하며, 지난해부터는 목표 비율이 1.1%로 상향됐다. 산림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전북 혁신도시에 본청 둔 농촌진흥청, ' 장애인생산품 ' 의무 구매 '넘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총 구매 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에 사용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4년 총 구매 액 1163억8500만원 중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현행 1.1%에서 2%로 상향하여 중증장애인 고용 제고와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하여 규정함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 분리발주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