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89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08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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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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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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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95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규정 구체화,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의무화 등 통일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
221602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2인2026-01-14
2124022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 지원법에 통일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3-08-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095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규정 구체화,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의무화 등 통일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2-26
2213343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자에 대한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고 통일교육을 촉진하려는 것임.
조정식의원 등 10인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