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8월 1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제3국 출신 특성상 한국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 지원법 상 학비 지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공 교육 체계와 대안학교, 그리고 전문 강사 진이 잘 갖춰지게...
![[PICK! 이 안건] 김준형 등 15인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 교육 이수 의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1210142_924825_47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준형 등 15인 "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 교육 이수 의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15인이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 통일 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 통일 백서, 기획③]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67명… 포용·희망 맞춤형 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newdaily.co.kr%252Fsite%252Fdata%252Fimg%252F2023%252F05%252F05%252F2023050500030_0.jpg%253Fu%253D20230517154703%253Fu%253D20230517154703&w=3840&q=75)
[ 통일 백서, 기획③]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67명… 포용·희망 맞춤형 지...
과정, 통일교육 전문 강사 과정 등을 운영했으며 총 295명을 교육 했다. 정부는 1972년부터 통일 문제와 북한의... 사회 통일교육 내실화 정부는 지역사회 통일교육 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 3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규정 구체화,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의무화 등 통일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 지원법에 통일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통일교육위원의 자격요건 및 임기 규정 구체화, 통일교육위원 대상 전문교육 의무화 등 통일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자에 대한 고발 의무를 삭제하고 시정 요구를 재량으로 규정하여 통일교육자들의 심리적 제약을 완화하고 통일교육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