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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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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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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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비전의 구체적인 중간 경로를 명시하고, 감축목표 설정 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보완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과 민간·정책금융 지원을 강조함. 이를 위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 기후과학위원회 설치, 녹색국채 및 기후위기 대응 금융 촉진, 국립기후과학원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제안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선형감축경로를 따르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형감축경로에 따른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글로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탄소예산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효적인 감축을 위해 선형감축경로 이상의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