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80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2-08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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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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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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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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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의원 등 46인2024-07-05
220076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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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