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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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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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이는 떼어놨는데 아동 수당은 학대 부모에게…14.8억 지급
보호조치 나 일시보호조치 를 받은 경우 역시 보호 자 변경 대상 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 부도 관계 법령상 아동 수당 지급 관리를 위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정보를 연계할 근거가 미비해...
"빚 다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던 남편...동의하자 '돌변'
□ 방송 일시 : 2026년 10월 06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수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임시 조치 나 보호 처분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 이 됩니다. 아동학대 를 이유로...
예방접종 '독립법' 생겼다...비급여 접종까지 이력 통합관리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도 확대한다. 질병청은 2027년부터 아동복지 시설 가운데 생활시설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의 일부 종사자를 대상 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상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과 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식되는 상황을 개선하며, 아동학대자로 신고되었으나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님이 확인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서의 장이 아동학대 현장출동 업무 수행 시 별도 신청 없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현장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