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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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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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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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1주
위메이드에 노동조합 설립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위메이드지회가 공식 출범을 알렸음. 위메이드는 미르,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을 개발한 업체로 암호화폐 위믹스도 운영 중임. 지회는 최대주주 변경이 결정됐지만...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역사적 추이와 시사점
양대 노총의 '독점'은 2000년대 초 예능인연맹, 지방공기업연맹, 한국 교원 노조 등이 건설되면서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2006년부터...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힘. 엔딩크레딧은 지난 4월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직장협의회 설립 부터 노동조합 출범, 총파업과 2,600여 명 징계·해직 등 공무원 노동 운동 태동기의 주요 사건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과 쟁의 행위는 교원노조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