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77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12-0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946원안가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환경노동위원장2020-05-20
2023595대안반영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가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그 취지를 반영하여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설립단위 및 교섭당사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1인2019-11-05
2023002임기만료폐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퇴직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고 있음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과 쟁의 행위는 교원노조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함 -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함
여영국의원 등 10인2019-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31상임위 심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등에 따라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ᆞ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임.
서지영의원 등 13인2025-02-10
2205216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정치 활동 보장 확대, 노동조합 가입 범위 확대, 전임자 지위 보장, 노동조합의 교섭 및 체결 권한 강화, 교섭 절차 간소화, 단체교섭 효력 확대, 쟁의행위 보장 등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2인202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