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70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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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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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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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42공포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5-06
221193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내 농지 소유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5-08-01
220924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취득ᆞ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3-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891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4-16
221614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