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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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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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확대' 추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정현 의원 현재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072_95242_5723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법상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후 공사착수 상태여야 하...
원고에 대하여 2021년 재산세 21,215,930원, 지방 교육세 4,243,190원(이하 '2021년 재산세 등'이라 한다) 및 2022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의 50/100이 경감된 사안에서, '가. 이 사건 토지 중 구...
행안부,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연장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연장·재설계 행정안전부는 9일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감면 대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취득가액 7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 등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신축 및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고, PF사업장의 부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