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중소기업유통공사법안
- 코로나19로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위한 비대면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생산과 소비, 유통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중소유통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을 온라인과 해외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공동물류 등 규모의 경제를 통해 중소유통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 - 공사의 자본금은 1천5백억 원으로 하며,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 -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ᆞ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 -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법안
-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내외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한국중소기업판로지원공사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출자금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되도록 함 - 공사의 사업 범위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과 연계생산의 지원,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등으로 함 - 공사는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가 발행한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의 차입을 용이하도록 함 - 공사의 업무 중 법률로 정한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도·감독하도록 함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에게 영농·영어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비위 혐의에 대해 직권 감사를 실시하여 성비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 건의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