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협동조합법안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하여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각종 부과금 면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등 폭넓은 지원혜택을 보장 받는 대신, 설립요건, 사업내용, 법정적립금 규모, 배당 금지,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이 따르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임 -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 증진과 공익적 기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ᆞ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계한 지원계획을 수립ᆞ시행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활동현황ᆞ자금ᆞ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 조합등의 설립ᆞ합병ᆞ분할의 신고에 관련된 사항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사회적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 - 조합원은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짐 -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합병ᆞ분할할 수 있음 - 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등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의 주 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연합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ᆞ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사회적 경제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조달시장 참여와 자생력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주기를 변경하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기본법」의 소관 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여, 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