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6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2-0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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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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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60상임위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활기업 종사자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상호부조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국자활복지공제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과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11-06
2113631공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소득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의 대상을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ᆞ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보건복지위원장2021-12-01
2112537대안반영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 빈곤 및 불평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기회 제공의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이 있음 - 저소득 근로청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김원이의원 등 11인2021-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91상임위 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9월 9일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날로 정하고, 1주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주간으로 지정하여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12-08
2214964상임위 심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 계약시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