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61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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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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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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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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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221298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3인2025-09-15
22125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검증에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열람하도록 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7인2025-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9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 및 질의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8-21
220361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 목적에서 벗어난 질의로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2인202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