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함 -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ᆞ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의 소 제기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보완함 - 이를 통해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추가하며, 동일ᆞ유사한 소비자 피해사례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일괄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및 단체소송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피해구제절차 또는 분쟁조정 처리기간 연장 시 당사자 요청에 따라 진행상황을 통지하고, 소비자소송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