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59본회의 심의개정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투자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han.co.kr2026-10-07중립
트럼프 “한국에 관세 낮추려면 대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 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대미 투자 특별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519조원)를 투자 하는 법적...
![[대미 투자 ] 관세협상서 텍사스 첫 사업까지…3500억 달러 협상 주요 변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10%252Fnews_1790798861135_1694105_m_1.jpg&w=3840&q=75)
dailian.co.kr2026-10-01중립
[대미 투자 ] 관세협상서 텍사스 첫 사업까지…3500억 달러 협상 주요 변곡...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첫 특별법안 발의. ◇ 2026년 ▲3월 12일 국회 ‘대 한민 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 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 법’ 통과. 상업적 합리성 검토와 국회 사전보고 등 국내...

ksilbo.co.kr2026-09-30중립
정부 '핵추진잠수함 신속 도입 특별 법' 처리
추진을 위한 특별 법을 심의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 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특별 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대미 투자 관련 법안 도 심의됐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95공포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08-26
2213632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