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보령 에너지 전환·해양관광 육성 박차
노동자와 지역 주민 이 함께 참여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아울러 보령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에 대비해 기본 계획 을 수립 하고 지원체계를...
충남도, 에너지 전환으로 “해양관광 새 미래 개척”
기본 계획 수립 과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산업 전환과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 이다. 기존 에너지 산업... 도는 섬비엔날레에 대한 지역 예술인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문화행사로 육성해 섬의 역사·문화·생태...
박수현 충남도지사, 에너지 전환 이끌고 해양관광 새 미래 연다
기본 계획 수립 과 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산업 전환과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 이다. 기존 에너지 산업... 도는 섬비엔날레에 대한 지역 예술인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문화행사로 육성해 섬의 역사·문화·생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ᆞ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확정됨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지역 차원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업무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를 두고, 「에너지법」상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지역에너지센터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