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5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6명
발의일: 2025-12-0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04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게 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는 문화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1인2025-12-08
2216689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1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