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56본회의 심의개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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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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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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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6공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4950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등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2-05
2008769임기만료폐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학교·직장 등의 장은 그 활동에 따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구성원을 법률로 상향하고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 군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인의 자원봉사를 포함함
이종명의원 등 17인2017-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8556공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확대하며, 온라인 봉사활동을 포함하는 등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4950본회의 심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기본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허용 등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2인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