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55상임위 심의개정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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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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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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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2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출국납부금 인하로 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출국납부금의 상한을 상향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재정의원 등 10인2026-08-18
2207191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명시하여 출국하지 못했을 시 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1-02
2007025원안가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외국인 관광객의 적극적 유치를 위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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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54상임위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납부금 부과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0인2025-12-05
2209030상임위 심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하지 않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을 5년 내 환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하여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2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