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5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6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발의
김승원의원 등 11인2025-09-15
220644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과 대비를 추가하여 재난의 모든 과정에서 총괄ᆞ조정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