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48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2-05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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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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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정희용의원 등 11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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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1인2025-07-07
2209486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복지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주호영의원 등 10인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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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민들의 건축물 개축, 재축, 증축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균택의원 등 10인2025-06-18
2206011상임위 심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오경의원 등 12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