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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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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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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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진운수 불법 차고지, 서울시·고양시 안일한 '칸막이 행정' 때문
휴계실 및 대기실, 식당, 화장실 등 설치된 부대시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는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사업자가 노선 버스의...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장기 거주 위한 법 개정 건의
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에 같은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과 광역교통망... 기업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한성숙 총리 만난 최현덕, 위스테이 별내·GTX 등 남양주 현안 건의
아울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복지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민들의 건축물 개축, 재축, 증축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