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945공포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오히려 사업 지연"…'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 논란
news.tf.co.kr2026-06-11비판

"오히려 사업 지연"…'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 논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은 지난해 9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개발사업 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정비 사업 인허가권 조정 논의 재점화…"권한 중첩 땐 혼선"
pointdaily.co.kr2026-06-11중립

정비 사업 인허가권 조정 논의 재점화…"권한 중첩 땐 혼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은 시장 과열 대응 수단이고, 정비구역 지정권은 재 개발 ·재건축 사업 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성격은 다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그동안 지방정부가 주도해온 부동산 ·도시 관리 권한에...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해제? … 서울시는 '반대'
queen.co.kr2026-06-10비판

장관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해제? … 서울시는 '반대'

정비 사업 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입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동일 시·도 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