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945공포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sejungilbo.com2026-10-12중립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시 수용감면여부

③ 자연공원법의 공원 사업 시행계획절차없이 공원 관리 청에 부동산 을 양도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법규재산2011-0531, 2011.12.29.). ④ 「공익 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의왕 백운밸리 의료용지 잔금 미납…시의회·PFV '공공토지' 공방
newsfreezone.co.kr2026-10-08중립

의왕 백운밸리 의료용지 잔금 미납…시의회·PFV '공공토지' 공방

백운PFV는 의왕백운밸리 도시 개발사업 이 민관협력 방식으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별도의 사업 시행자로... 서 의장은 백운밸리가 '도시 개발 법'상 공익 사업 으로 조성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ifs.or.kr2026-10-08중립

손자병법으로 풀어보는 부동산 투자전략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사업 을 추진하면서 개발 과 금융을 오랫동안 경험한 민간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현행법에도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존재한다. 「 부동산개발 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57본회의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8-19
2215763상임위 심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 안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실화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법령에 명문화하고, 시ᆞ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와 중앙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맹성규의원 등 10인2025-12-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