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44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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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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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소영의원 등 17인2026-08-26
2220266본회의 통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22145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참여형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자에게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주철현의원 등 10인2025-1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947상임위 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1인2025-12-05
221625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주영의원 등 14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