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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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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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 포스트 한전(Post-KEPCO)을 설계할 때가 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81241_135956_326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포스트 한전(Post-KEPCO)을 설계할 때가 왔다
그러나 전기 는 저장이 불가능하고,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일치해야 하며, 공급 중단 시 사회 전체가 마비되는 공공적 재화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산업에 단순한 시장 경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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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과 항운노동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上)
새로운 전기 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2025년 8월 국회를 통과하고 2026. 3. 10.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근로자공급 사업 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는 노동조합이 국가와 유사하게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서 중간착취...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공공, 민간과 계통 접속 경쟁 바람직하지 ...
국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은 전기사업법 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이와 관련해 개정안에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 에 계통 접속 과정에서 선착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전력시장의 공정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위해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고, 전력산업 전반의 정보를 통합 관리 공개하는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공공적 성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국가의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공익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해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안정화 설비를 구비한 경우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예외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