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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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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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심판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5·18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보상 요구 헌법소원 청구
공사가 위헌성을 주장한 조항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 유공자예우 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등이다....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assets%252Fnwcms%252Fcustom%252Fwcms%252Fimages%252Fshare_logo.png&w=3840&q=75){kind=logo}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국가유공자 와 그 자녀는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학 입시,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및 인사상 우대 등 지원 을 받는다. 금전 보상(補償)과 대학 및 대학원 수업료 면제, 의료 혜택, 주거 지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ᆞ19혁명 공로자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기관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ᆞ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의료비 감면율을 100분의 90으로 높이고,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