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49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9명
발의일: 2025-12-0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221434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ᆞ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1인2025-11-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