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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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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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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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포토타임 등 볼거리…지역 간 교류·홍보도 확대 제75회 개천예술제를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와... 최민규( 국민체육진흥 공단) 선수와 조를 이뤄 출전해, 1분 40초 349의 기록으로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조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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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육 진단①] 中은 국가주도·日은 2600팀서 키우는데…韓 체육 , 뿌...
전문 체육 과 생활 체육 , 국가대표 육성은 문체부와 체육 계가 중심이 된다. 국민 건강과 신체활동 정책으로 범위를 넓히면 보건복지부도 관련된다. 지방자치단체 와 시도 체육회 , 종목 단체 까지 더하면 스포츠 정책의 주체는...
“인천은 국내 지역 체육회 의 맏형… 새로운 100년 준비하겠다”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에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이끌었다. 민선 2기에 들어서는 3월 ‘전전년도 시세 수입 결산액의 0.4% 이상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공정성 결여된 징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ᆞ단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단체의 원활한 체육시설 설립을 위해 시설비를 포함하여 보조하도록 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 및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여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