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34상임위 통과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일: 2025-12-04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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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1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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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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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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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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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금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2인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