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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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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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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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판 테마섹' 외부차입 허용 추진
민간 기업들이 국부펀드 투자를 꺼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도 마련됐다. 국부펀드가 최대주주로... 지정해 경영 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적용을 배제했다. 정부가 법정 지분을 쥐어야...
'前원장 뇌물 1심 실형' 환경산업기술원, 후임 남광우 인선도 공정성 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준정부 기관 장은 원칙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환경보건· 안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이다. 실제 조직에도 환경기술처와 환경산업처가 별도로 설치돼...
![[위클립] 10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41588_74283_3041.jpg&w=3840&q=75)
[위클립] 10월 1주
개선,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 노조 참여 보장 등을 제시함 □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GGM 압수수색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가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배달비 관련 내용은 국회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출산, 육아 등 정책 이행으로 인한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총인건비 산정이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 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규정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자ᆞ출연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안전경영 원칙을 확립하고 공사 사장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장의 직무정지 또는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