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931상임위 심의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2-0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56상임위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적ᆞ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하여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일영의원 등 12인2026-02-27
2215433공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가능하게 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이에 대한 신고 시 조달청장이 시정요구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재정경제기획위원장2025-12-19
2213761본회의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1인2025-10-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761본회의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기관의 조달업체에 대한 부당한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며,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1인2025-10-28
2209187본회의 심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등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2025-03-20